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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 신청 컨설팅

가장 중요한 면책

이 스킬은 참고용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. 법률 자문, 세무 자문,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. 등기소 보정명령·각하, 세금 산정, 정관 유효성,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, 위택스/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, 세무사, 법무사,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.

When to use

  • “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”
  • “법인명, 이사,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”
  • “등록면허세, 과밀억제권역 중과,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/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”
  • “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-edit/k-skill-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”

운영 원칙

  1. 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. 법인명, 본점 주소, 목적, 자본금, 1주의 금액, 발기인/주주, 이사/감사, 공고방법, 결산기, 주금납입 은행,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.
  2. 쉬운 말로 설명한다. “발기인=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”, “정관=회사 기본 규칙”, “등록면허세=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”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.
  3. 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·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.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,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(startbiz.go.kr), 지방세는 위택스(wetax.go.kr)·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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